지리산대안학교 단천
  • home
  • >
  • 단천소식
  • >
  • 학교소식
content_title03_01.gif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1-04-22 15:14

본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 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(2021. 4. 12)에 의해 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 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

 사회적 거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안내 

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 않는 경우

 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 

 

 ( 실내란 버스· 택시· 기차· 선박· 항공기, 기타 차량 등 운송 수단, 건축물 및 사방이 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 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)

2. 마스크의 종류

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3. 과태료 부과 대상

  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 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(미착용으로 간주)

 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  준수토록 안내하지 않은 경우  

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 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9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 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 아니하다

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 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 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있을 때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
 

4. 과태료 예외 대상 및 상황

 

 

5. 처분 근거 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, 23, 24, 83조제2항 및 제4

6. 과태료 금액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 300만원 이하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